'공인중개사법 시행령' 검색결과

[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] 오늘부터 부동산 복비 ‘절반’으로

━ 중개수수료 낮춘 공인중개사법 오늘부터 시행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현행보다 최대 절반수준으로 내려간다. 지방자치단체(지자체)가 조례로 수수료 상한 요율을 0.1%포인트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사라졌다. 국토교통부(국토부)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’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같은 날 공포·시

2021-10-19

10억 아파트 복비 900만→500만원, 중개보수 개편 10월 시행

국토교통부(국토부)가 2일부터 16일까지 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. 이 시행규칙은 지난달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‘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’을 토대로 했다.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억원 미만 구간에서 현행 상한 요율을 유지하고 2억~9억원은 0.4%로 정했다. 현재 6억~9억원 수준의 부

2021-09-02

부동산 중개사고 손해 보장액 1억→2억으로 오른다

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. 국토교통부는 20일 ‘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’을 확정·발표했다. 개선안에는 중개보수 개편과 중개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. 개선안에 따르면 중개 사고가 발생할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가입하는 중개사협회 공제금을 올린다. 현재 개인은 연 1억원,

2021-08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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